가족간 저가매매 증여세 계산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는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보다 낮게 사거나(저가양수) 시가보다 높게 팔면(고가양도), 그 차액 중 일정 부분을 이익을 본 사람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실제로 증여 의사가 없어도 세법상 증여로 봅니다.

시가의 30%와 3억원 중 더 적은 금액입니다(시행령 제26조④).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이면 10억×30%=3억원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이라 기준금액은 3억원이고, 시가 20억원이어도 기준금액은 여전히 3억원입니다.

아닙니다.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나머지에만 붙습니다. 시가 10억원 집을 6억원에 사면 차액이 4억원이고 기준금액이 3억원이라, 증여재산가액은 둘의 차이인 1억원입니다.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 집을 8억원에 사면 차액이 2억원으로 기준금액 3억원에 못 미쳐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익을 본 쪽입니다. 싸게 산 사람(저가양수)은 산 사람이, 비싸게 판 사람(고가양도)은 판 사람이 증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계산기는 범위 밖입니다. 부동산은 감정가·유사매매사례가·기준시가 중 무엇을 시가로 쓸지 자체가 실무상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미 정해진 시가를 전제로 계산만 보여줍니다. 시가 산정이 애매하면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아닙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현저히" 낮거나 높아야 하고 기준금액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차감 금액이 3억원으로 고정). 가족간 거래는 거의 항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이 계산기는 그 경우만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