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기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돈을 빌려주면(가지급금), 세법은 최소한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그 금액을 법인의 익금(수익)에 더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았거나 적게 받았어도 세금 계산에서는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원칙은 그 법인이 실제로 빌린 차입금들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차입금이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당좌대출이자율(4.6%)을 시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차입금 구조에 따라 방식이 갈리므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family-loan-interest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차용에 증여세를 물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41조의4를 다루며, 연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는 비과세 기준이 있습니다. 이 도구는 법인과 특수관계자(대표이사 등) 사이의 가지급금에 법인세를 물리는 전혀 다른 조문(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을 다루며, 아래의 "현저한 이익" 기준이라는 별도의 문턱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인정이자와 실제 수령이자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인정이자의 5% 이상일 때만 익금산입 대상이 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의 "현저한 이익" 요건). 둘 다 미달하면 세무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인정이자에서 실제로 받은 이자를 뺀 차액이 위 "현저한 이익" 기준을 넘을 때만 그 차액이 익금에 산입됩니다. 실제 수령이자가 인정이자보다 많거나 같으면 추가로 산입할 금액은 없습니다(0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