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비용 계산기

청구인 1인당 인지대 5,000원(서면 신청) 또는 4,500원(전자소송), 송달료 33,840원(6회분 × 1회 5,640원)을 기본으로 냅니다. 청구인이 1명이면 서면 신청 기준 38,840원, 한정승인이고 신문공고까지 필요하면 공고료(통상 4만원대)가 더해집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가사비송사건입니다. 민사소송의 인지대·송달료(court-stamp-fee·court-service-fee 계산기 참고)는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비례하지만, 가사비송은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신청인 1인당 정액을 냅니다.

한정승인을 받은 사람은 민법 제1032조에 따라 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공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거의 없어 채권자에게 갚을 것이 없다면 공고를 생략해도 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재산이 있다면 공고를 하지 않으면 책임 범위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이런 공고 의무가 없습니다.

신문공고료는 법원에 내는 돈이 아니라 공고를 싣는 신문사·매체에 내는 요금이라 지면 크기와 매체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흔히 알려진 금액대(4만원 안팎)를 기본값으로 두되, 실제 견적을 받으면 그 값으로 바꿔 넣을 수 있게 했습니다.

아니요. 이 계산기는 법원에 직접 내는 인지대·송달료·신문공고료만 계산합니다. 법무사에게 신청을 맡기면 기본보수와 가산보수(사안의 복잡도·상속인 수 등에 따라 달라짐)가 별도로 붙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