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지액 계산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가 소가 구간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 미만은 소가의 0.5%, 1천만~1억원은 0.45% + 5,000원, 1억~10억원은 0.4% + 55,000원, 10억원 이상은 0.35% + 555,000원입니다. 계산한 금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그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지액은 소송을 걸 때 법원에 내는 수수료이고, 인지세는 계약서나 영수증 같은 문서에 붙이는 세금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자주 혼동됩니다.

항소장에는 1심 인지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를 붙입니다(제3조). 소가 1억원이면 1심 455,000원, 2심 682,500원, 3심 910,000원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인지액의 10%를 깎아줍니다. 서류 처리 비용이 줄기 때문입니다. 소가가 큰 사건일수록 감액 금액도 커집니다.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나 명예훼손처럼 값을 매기기 어려운 사건은 대법원규칙이 정한 기준을 따르며, 비재산권 소송은 일정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이 계산기는 금전 청구를 전제로 하므로 그런 사건에는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