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 계산기

법원이 소장·판결문 등 서류를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보낼 때 드는 비용을 미리 내는 것(예납)입니다. 소송을 낼 때 인지액과는 별개로 함께 내야 합니다.

예납액 = 당사자 수 × 사건 종류별 예납 횟수 × 1회 송달료 단가입니다. 소액사건(청구금액 2,000만원 이하) 1심은 10회, 통상 민사 1심은 15회, 항소심은 12회, 상고심은 8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5년 6월 1일 고시 개정으로 5,500원입니다. 그 전(2021년 9월~2025년 5월)에는 5,200원이었습니다. 국내 통상우편요금 고시에 연동되어 예고 없이 바뀌므로, 옛 자료의 5,200원을 그대로 쓰면 틀린 값이 됩니다.

사건이 끝나면 정산해서 남은 금액을 환급합니다. 예납 시 계좌 입금을 신청해 두면 자동으로 환급 계좌에 입금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고, 넣은 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