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살처분 보상금 감액 계산기

가축평가액에서 방역수칙 위반 유형별 감액률을 합산해 뺍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2). 예를 들어 신고를 2일 늦게 하면 20%, 소독설비가 없으면 추가로 20%가 깎여 합계 40%가 감액됩니다.

더합니다(합산). 법제처 유권해석(안건 22-0490, 2022-10)이 "서로 다른 위반행위를 둘 이상 저지르면 위반행위마다 각각 감액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같은 위반 하나를 두 번 감액하지는 않습니다(2025년 시행령 개정으로 정비).

아닙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2 제4호에 따라 감액 후 금액이 가축평가액의 20%보다 적으면 20%로 올려줍니다(하한선). 다만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해 아예 전액이 감액되는 경우는 이 하한 예외와 별도로 다뤄지므로,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2에는 사육제한 명령 위반(전액 감액), 적정사육두수 초과, 검사·예방접종·이동제한 명령 위반 등 20여 개 항목이 더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중 실제로 가장 자주 적용되는 4가지(신고 지연·소독설비 미비·역학조사 거부·반복 발생)만 다룹니다. 다른 위반 사항이 있다면 관할 시·군·구 방역 담당 부서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2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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