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상실 연체이자 계산기

할부·분할상환 대출에서 정해진 날짜에 상환하지 못하면 "나중에 나눠 갚기로 한 이익(기한이익)"을 잃고, 아직 갚을 날이 안 된 잔여 할부금까지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뒤 연체이자가 잔액 전체에 매겨지는지, 실제로 연체된 부분에만 매겨지는지를 비교합니다.

그 전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아직 상환기일이 안 된 잔여 할부금까지 전액이 연체이자(약정금리+가산금리) 대상이 됐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7조①이 시행되면서, 상환기일이 지난(연체된) 부분에만 연체이자를 매기고 아직 기일이 안 된 부분에는 약정금리만 적용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를 어기는 약정 조항은 무효입니다(같은 조 ②).

이 법은 2024-10-17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연장한 약정에 따른 개인금융채권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체결해 그 뒤로 갱신·연장이 없는 대출은 구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계약 체결·갱신 시기를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법이 가산금리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닙니다. 가산금리 3%p와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20%는 기존에 쓰던 대출 연체이자 계산기와 같은 근거(「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이자제한법)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 이 법은 "그 가산금리를 매길 수 있는 범위"만 연체된 부분으로 좁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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