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구직급여 계산기

가장 큰 차이는 기초일액 산정 방식입니다. 일반 근로자는 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지만, 예술인은 계약이 공연·집필 단위로 끊겨 소득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수급 요건도 일반 근로자(180일)와 달리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9개월 이상입니다.

단순히 가입 후 지난 달수가 아니라, 이직(계약 종료)일 이전 24개월 중 실제로 보수를 받고 보험료를 낸 개월 수를 통산한 것입니다. 이 기간이 9개월에 못 미치면 소정급여일수 산정과 무관하게 애초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일액(이직 전 1년 보수총액÷365일)의 60%이며, 1일 16,000원~68,100원 사이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3,650만원을 벌었다면 기초일액 10만원의 60%인 6만원이 구직급여일액입니다. 상한액 68,100원은 일반 근로자 구직급여 상한액과 같고(매년 같은 고시로 함께 조정), 하한액 16,000원은 예술인 전용으로 최저임금과 연동되지 않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같은 표를 씁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3제1항이 제50조를 준용) — 이직 당시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 2년 가입했다면 150일입니다.

아니요. 문화예술용역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계약 해지가 본인 책임이 아닌 경우(계약 만료, 발주자의 일방적 해지 등)여야 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