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금 계산기

2026년 기준 민간 사업주는 3.1%,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출자출연기관은 3.8%입니다. 민간은 시행령 제25조가 2026년 2월 19일 개정돼 2027년부터 3.3%, 2029년부터 3.5%로 오릅니다. 고용해야 하는 인원을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미달 인원 × 부담기초액을 매달 계산해 1년을 더합니다. 2026년 부담기초액은 의무 인원 대비 고용 비율이 3/4 이상이면 1,295,000원이고, 1/2 이상 3/4 미만 1,372,700원, 1/4 이상 1/2 미만 1,554,000원, 1/4 미만 1,813,000원입니다.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달은 월 최저임금액 전액인 2,156,880원입니다.

100명부터입니다. 고용의무 자체는 상시 50명 이상이면 생기지만(제28조 제1항), 부담금은 상시 100명 미만인 사업주를 제외합니다(제33조 제1항). 그래서 50~99명 사업장은 의무는 있어도 부담금은 내지 않습니다.

2배로 셉니다. 제28조의3이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 중증 5명이면 10명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이 특례에서 빠져 1명으로만 셉니다(시행령 제26조의2).

단가가 크게 떨어집니다. 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월 최저임금액 전액인 2,156,880원이 붙지만, 한 명만 고용해도 1,813,000원 이하가 됩니다. 미달 인원이 하나 주는 것보다 단가가 내려가는 효과가 더 커서, 첫 한 명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제33조 제5항).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고, 납부 기한에 전액을 내면 5% 이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0항).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