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계산기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광업·주요 제조업(별표 3 제1호~제27호)은 5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1명, 500명 이상이면 2명입니다. 그 밖의 업종(제28호~제48호)은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이면 1명, 1,000명 이상이면 2명입니다. 부동산업과 사진처리업은 시작선이 50명이 아니라 100명입니다.

공사금액으로 셉니다. 50억원(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이면 1명이고, 800억원부터 2명, 1,500억원 3명, 2,200억원 4명 식으로 늘어나 8,500억원에서 10명이 됩니다. 1조원부터는 11명에 매 2천억원(2조원 이상부터는 매 3천억원)마다 1명씩 더합니다. 토목공사업은 시작선이 150억원입니다.

줄일 수 있습니다. 별표 3 제49호는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볼 때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종료 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 인원을 적게 둘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은 그 앞뒤 15%에 넣지 않고, 그 기간에도 공사금액별 최소 인원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이면 겸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하도록 정하고,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이 그 기준입니다. 보건관리자도 300명 이상이면 전담해야 합니다(제20조 제2항).

선임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증명 서류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제16조 제6항). 해임하거나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7항).

같은 시·군·구에 있거나 경계에서 15km 이내에 있으면 1명을 공동으로 둘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장들의 상시근로자 수 합계가 300명 이내(건설업은 공사금액 합계가 120억원,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내)여야 합니다(제1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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