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환경기술인 선임기준 계산기

1일 폐수배출량 2,000㎥ 이상은 1종, 700㎥ 이상 2,000㎥ 미만은 2종, 200㎥ 이상 700㎥ 미만은 3종, 50㎥ 이상 200㎥ 미만은 4종, 50㎥ 미만은 5종입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3). 1~3종은 수질환경기사·산업기사 등 자격증이 필요하고, 4·5종은 사업자 본인이나 직원이 맡아도 되어 별도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시키거나,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됐거나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거나, 연간 조업일수가 90일 미만이면 원래 등급보다 낮은(자격 요건이 느슨한) 환경기술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7 비고 5·6·7). 다만 이는 "선임할 수 있다"는 선택 규정이라 더 높은 자격자를 두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1일 10㎥ 넘게 배출하면 4·5종 규모라도 반드시 3종 이상(수질환경산업기사·환경기능사 등)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합니다(비고2) — 완화 조건과 동시에 적용돼도 이 의무가 우선합니다. 다만 그 폐수가 1일 10㎥ 이하라면 이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경기술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자격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선임하면 물환경보전법 제82조에 따라 과태료(최대 1천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분 기준은 관할 환경관서(유역·지방환경청, 시·군·구 환경과)에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대기(배출가스) 분야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정하는 별도의 자격기준표를 따르므로 이 계산기 범위 밖입니다. 대기환경기술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수질환경기술인 자격도 갖추면 겸임할 수 있다는 규정(비고8)은 있으나, 사업장 수 자체를 늘려 겸임하는 규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