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소급(체납) 보험료 계산기

빠졌던 기간을 한 달씩 나눠 그 달이 속한 해의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요율을 각각 곱한 뒤 전부 더합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율은 해마다 다시 정해지고 국민연금도 2025년 개혁으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오르는 중이라, 기간이 연도를 넘나들면 달마다 적용되는 요율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고용보험 모두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다만 신고를 늦게 한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가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자 몫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대법원은 근로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기로 한 각서도 무효로 봅니다.

통상 3년(36개월)치까지 한 번에 소급 고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소급 기간과 산정 방식은 공단의 점검 경위와 보험 종류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소급 기간과 고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고 업종별로 요율이 크게 달라 이 계산기 범위 밖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별도 확인). 연체금과 과태료(건강보험 500만원·고용·산재보험 300만원·국민연금 50만원 한도)도 위반 경위에 따라 재량으로 정해지는 금액이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이 계산기는 보험료 원금만 추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