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특고) 구직급여 계산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신용카드모집인 등 노무제공자 직종에 적용되는 고용보험 특례입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77조의9). 계약·건별로 일하는 특성상 실제 근로 이력이 아니라 이직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계산합니다 — 예술인 구직급여와 같은 골격이지만 수급요건(피보험단위기간)이 다릅니다.

예술인은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이면 되지만, 노무제공자는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머지 계산 방식(기초일액=1년 보수총액÷365일, 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60%, 소정급여일수=나이+가입기간표)은 동일합니다.

기초일액의 60%이며 1일 16,000원~68,100원 사이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이직 전 1년간 3,650만원을 벌었다면 기초일액 10만원의 60%인 6만원입니다.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16,000원은 보장되고, 아무리 많아도 68,100원을 넘지 않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같은 표를 씁니다 — 이직 당시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입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 2년 가입했다면 150일, 5년 가입했다면 210일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로 정한 특정 직종만 해당합니다 —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신용카드·대출모집인,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일부 품목) 등입니다. 같은 "특고"라도 산재보험만 적용되고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특례는 없는 직종도 있으니, 본인 직종이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대상인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