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해당 여부 판정기
2025-10-23 시행된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의 상습체불사업주 지정 요건(3개월분 임금 체불 또는 5회 이상·3천만원 이상 체불)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① 근로자 1인 기준 — 3개월분 임금 체불
② 전체 기준 — 5명 이상·3천만원 이상 체불
상습체불사업주 지정 요건 해당 여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 두 요건 중 어느 쪽도 충족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 1체불이 가장 큰 근로자 1인의 월평균보수와 그 근로자에게 체불된 금액(퇴직급여 제외)을 입력합니다.
- 2직전 연도 1년간 체불이 발생한 근로자 수와 체불총액(퇴직급여 포함)을 입력합니다.
- 3두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상습체불사업주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전 연도 1년간 ① 근로자 1인에게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했거나(퇴직급여 제외) ② 5명 이상에게 체불하면서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퇴직급여 포함) 고용노동부가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4). 두 요건은 OR 조건이라 하나만 충족해도 해당합니다.
전체 체불액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별로 봅니다. 그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징수법 기준)의 3개월분보다 그 근로자에게 체불된 금액(퇴직급여 제외)이 많거나 같으면 충족합니다(시행령 제23조의6①).
다릅니다. 명단공개(근로기준법 제43조의2)는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확정 + 1년 이내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이 기준이고, 상습체불사업주 지정은 이번에 새로 생긴 별도 제도로 신용제재·보조금 참여 제한·공공입찰 감점 등이 추가로 따릅니다. 자세한 비교는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네. 자료 제공 전 체불액을 전액 지급하고 전년도 대지급금까지 변제했거나, 회생·파산 절차 중이거나, 사망·폐업했거나, 일부 지급 후 구체적인 청산 계획을 소명해 근로복지공단이 성실 이행으로 인정하면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3조의8④, 제23조의4 준용). 이 계산기는 1차 요건 충족 여부만 추정하며, 최종 지정 여부는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아닙니다. 상습 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3배)은 법원이 체불 경위·기간 등을 고려해 재량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특정 배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상습체불사업주 "지정 요건" 충족 여부만 다룹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모두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근로기준법(법령일련번호 285279) 제43조의4①1호·2호, 근로기준법 시행령(법령일련번호 270551, 시행일 2025-10-23) 제23조의6·제23조의7·제23조의8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Open API 원문으로 직접 대조했습니다(2026-10-16).
- 기준 기간은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입니다. 올해 안에 발생한 체불이라도 아직 그 해가 지나지 않았다면 산정 기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지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사실관계 조사와 고용노동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므로, 이 계산기의 판정은 요건 충족 여부를 추정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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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6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