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 확인 계산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인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이 기본 대상입니다.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이라도 전화상담원·돌봄서비스 종사자·텔레마케터·배달원·청소원·환경미화원·아파트 경비원·건물 경비원 중 어느 직종이든 2명 이상 있으면 똑같이 대상이 됩니다.

휴게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설치는 했지만 최소 면적(6㎡ 이상) 등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2-08-18 제도 시행 당시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은 준비 기간을 감안해 과태료를 1년간 유예받았습니다. 그 유예는 2023-08-18에 끝났고, 지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위 기준(20명 이상, 또는 10~19명+취약직종 2명 이상)에 해당하면 바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네.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수 대신 공사금액으로 봅니다.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이면 대상입니다(토목공사업 등 세부 업종별 차이는 이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