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포함 연봉 월급 계산기

정상적으로는 연봉÷12를 매월 받고 퇴직금은 퇴사할 때 별도로 받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장은 연봉을 13개월분으로 쪼개(연봉÷13) 그중 1개월치를 "퇴직금을 미리 얹어 준 것"으로 치며 월급에서 미리 떼어, 매월 실수령액이 연봉÷12가 아니라 더 적은 연봉÷13이 됩니다.

아닙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니면 이런 분할지급 약정은 무효이고, 이미 지급된 금원은 퇴직금은 물론 임금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퇴사 시 법정 퇴직금을 다시 전액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매우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같은 판결은 회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는 있다고 보면서도, 압류금지채권 보호를 위해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상계를 허용했습니다. 또한 하급심 판례들은 임금과 명확히 구분해 퇴직금 명목으로 실제 지급했다는 증빙(계약서·급여명세서상 별도 표기 등)이 없으면 상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포함형 구조 자체가 "매년 1개월치 월급을 퇴직금 몫으로 미리 떼어 준다"는 설계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간이 퇴직금 공식(1개월 평균임금×재직연수)과 수학적으로 같은 크기가 나오도록 짜여 있을 뿐, 위 판례에 따라 법적으로 상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디자인상의 우연이지 법적 효력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