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3배 손해배상 청구 요건 계산기
2025-10-23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에 따라 법원에 체불 임금등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청구 상한액은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연속이 아니어도 한 해 동안 쌓인 개월수를 더합니다.
세 번째 요건(체불액이 통상임금 3개월분 이상) 판정에 씁니다.
3배 손해배상 청구 요건 해당 여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 세 요건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 1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고릅니다.
- 2최근 1년간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개월수의 합을 넣습니다(연속이 아니어도 됩니다).
- 3체불된 임금등 총액(퇴직급여 제외)과 통상임금 1개월분을 넣습니다.
- 4세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상한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8①, OR 조건). ①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음, ② 최근 1년간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은 개월수의 합이 3개월 이상, ③ 지급하지 않은 임금등의 총액이 통상임금 3개월분 이상. "임금등"에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5호의 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3배는 법원이 정할 수 있는 «상한»이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법원은 체불 기간·경위·횟수 및 체불 규모,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한 정도 등을 고려해 재량으로 배상액을 정합니다(같은 조 ②).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최대 청구 가능액"이며, 실제로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은 추정됩니다.
아닙니다. 이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고소는 체불 사실 확인이나 형사처벌, 대지급금 신청 등에 쓰이는 별도 절차이고, 3배 손해배상을 법원이 명령하게 하려면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은 2024-10-22 개정으로 신설되어 2025-10-23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발생해 이미 끝난 체불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체불 시기가 시행일 전후에 걸쳐 있다면 노무사·변호사와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릅니다. 상습체불사업주 지정(제43조의4)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신용제재·공공입찰 제한 등을 가하는 행정 제도이고, 이 계산기가 다루는 3배 손해배상(제43조의8)은 근로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민사 손해배상입니다. 요건과 기준 금액(월평균보수 vs 통상임금)도 서로 다릅니다. 상습체불사업주 지정 요건은 별도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모두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2025-10-23 시행을 다룬 다수 언론·법무법인 설명(2026-11-02 WebSearch로 교차검증, SBS Biz·kbthink.com·경기일보 등 독립 출처가 요건 3가지·3배 상한·시행일에서 일치)을 근거로 했습니다. law.go.kr Open API는 이 세션에서 접근이 막혀 조문 전체를 원문으로 재대조하지 못했으니, 법원의 ②항 고려사항 중 이 계산기에 적지 않은 나머지 항목이나 소송 제기 기한(제척기간) 등 세부 사항은 반드시 노무사·변호사나 법제처 원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계산기는 요건 충족 여부와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최대 금액"만 보여줍니다. 실제로 받게 될 배상액이나 소송 승패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 체불총액과 통상임금은 모두 세전(퇴직급여 제외)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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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1월 2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