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과세 계산기

민간기업·공기업 직원은 붙습니다. 2026-06-24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사기업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이라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해석이 합헌이라고 결정해 논란이 끝났습니다. 공무원 복지점수는 기획재정부가 2005년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아 비과세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세관청 실무는 민간기업과 같게 과세합니다. 다만 코레일이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이 아니다"로 2심에서 승소해 국세청이 상고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 판결로 바뀔 수 있는 항목입니다. 대법원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과세로 보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복지포인트만큼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늘어난다고 보고, "과세표준+포인트"의 세금에서 "과세표준"만의 세금을 뺀 차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라 포인트 전액에 지금 구간의 세율을 그대로 곱하면 안 되고, 구간 경계를 넘는 부분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이 계산기는 그 경계를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소득세 구간(6~45%)은 전체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복지포인트 100만원도 과세표준이 낮은 사람은 6~15%만 더 내지만, 이미 높은 구간에 있는 사람은 35% 이상이 붙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소득세 신고서·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표준" 항목을 확인해 넣으면 정확합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세·지방소득세만 계산합니다.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면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으나, 보험료 산정 방식(보수월액 반영 시점 등)까지는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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