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판정 계산기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이므로, 상시근로자가 500명 미만이어도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면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두 기준은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가 400명이어도 그중 여성근로자가 320명이면 여성근로자 요건으로 의무 대상이 됩니다. 이 점을 놓쳐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독으로 설치·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보육 대상 근로자 자녀 중 30% 이상이 위탁보육을 받아야 하고,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의 50% 이상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인원만 채우고 지원 금액이 모자라면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명단이 공표되고 지자체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연 2회, 회당 1억원 범위이므로 연간 한도는 2억원입니다.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별도로 과태료가 붙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한도이지 확정액이 아니며 실제 부과액은 미이행 기간과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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