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보험차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계산기

뺑소니를 당해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자가 보상받을 곳이 없을 때, 국가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에 따라 대신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tacss.or.kr)이 접수·지급 업무를 맡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1억5천만원 범위 안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되, 그 손해액이 2천만원에 못 미치면 2천만원으로 인정합니다. 즉 아무리 손해가 적어도 2천만원은 보장되고, 아무리 커도 1억5천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네, 시행령 별표1(부상)·별표2(후유장해)가 등급별로 한도를 나눠 정합니다. 가장 무거운 1급 기준 최고한도는 부상 3천만원, 후유장해 1억5천만원입니다. 다만 2급부터 14급까지 등급별 세부 금액은 이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았으니, 실제 등급에 따른 정확한 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문의하세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에 따라 손해를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고, 넣은 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