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계산기
자가용·이륜자동차·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의 책임보험(의무보험) 공백 일수를 입력하면 담보별 과태료와 자진납부 감경액을 계산합니다.
일
예상 과태료 합계
45,000원
대인배상·대물배상 과태료를 더한 금액입니다.
대인배상 과태료30,000원
대물배상 과태료15,000원
합계45,000원
자진납부 시(20% 감경)36,000원
미가입 10일 미만은 정액, 10일을 넘으면 그 다음 날부터 하루마다 담보별로 정해진 금액이 더해지다가 상한에서 멈춥니다. 자가용은 대인배상 1만원(1일 4천원 가산, 상한 60만원)·대물배상 5천원(1일 2천원, 상한 30만원)이고,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 6천원(1일 1,200원, 상한 20만원)·대물배상 3천원(1일 600원, 상한 10만원)입니다. 건설기계·사업용자동차는 대인배상Ⅰ·Ⅱ를 각각 3만원(1일 8천원, 상한 100만원)씩 내고 대물배상 5천원(1일 2천원, 상한 30만원)도 별도로 붙습니다.
계산 방법
- 1차량 종류(자가용·이륜자동차·건설기계·사업용)를 고릅니다.
- 2보험 갱신을 놓쳐 가입이 끊긴 일수(공백 일수)를 입력합니다.
- 3담보별(대인배상·대물배상, 사업용은 대인배상Ⅰ·Ⅱ까지) 예상 과태료와 합계가 계산됩니다.
- 4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할 때의 감경액(최대 20%)도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미가입 기간이 10일 미만이면 대인배상Ⅰ 1만원·대물배상 5천원, 합계 1만 5천원의 정액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일을 넘으면 그 다음 날부터 하루마다 대인배상 4천원·대물배상 2천원씩 더해집니다.
있습니다. 대인배상 과태료는 60만원, 대물배상 과태료는 30만원을 넘지 않아 두 담보를 합친 전체 상한은 90만원입니다. 보험 공백이 아무리 길어도 90만원을 초과해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의 최대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한을 넘겨 체납하면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붙을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아닙니다. 이륜자동차는 상한이 대인 20만원·대물 10만원으로 더 낮습니다. 건설기계·사업용자동차(영업용 택시·버스·화물차 등)는 대인배상이 Ⅰ·Ⅱ 둘로 나뉘어 각각 상한 100만원씩 붙고 대물배상 상한은 30만원입니다. 이 계산기에서 차량 종류를 고르면 각각의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자가용 기준(대인 1만/4천/60만·대물 5천/2천/30만)은 여러 지자체(수원·세종·대전 중구·동대문·춘천·광명·동두천) 공식 안내와 뱅크샐러드 자료를 교차확인했습니다(2026-09).
- 이륜자동차·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 기준(2026-10-19 추가)은 파주시 교통행정과·강남구청 두 지자체 공식 안내 페이지를 WebFetch로 직접 열어 교차확인했습니다. 두 출처의 숫자가 완전히 일치하고, 담보별 세부 금액(예: 사업용 대인Ⅰ 3만원+대인Ⅱ 3만원+대물 5천원)의 합이 다른 출처의 "구분별 합계"(6만5천원)와도 정확히 일치해 신뢰도가 높습니다.
- 10일 미만/10일 초과의 정확한 경계와 상한 산정 방식은 지자체 공식 안내 문구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시행령 별표5 원문까지 직접 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
- 실제 부과액은 관할 지자체·보험개발원 조회 결과에 따라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자동차등록사업소나 보험개발원(카인즈, kidi.or.kr)에서 확인하세요.
-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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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범칙금신호위반·주차위반·안전띠 미착용 등 교통 범칙행위를 검색하면 차종별 범칙금액을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기준으로 알려줍니다.자차 자기부담금수리비와 가입한 자기부담률(20%·30%)을 입력하면 자기차량손해(자차) 사고에서 실제로 본인이 내는 자기부담금과 보험사 지급액을 계산합니다.대형면허 응시자격생년월일과 보통면허 취득일을 넣으면 1종 대형·특수면허를 응시할 수 있는 날(만 19세·경력 1년 충족일)을 계산합니다.건설기계면허 적성검사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정기적성검사 마감연도와 연체 시 과태료를 계산합니다.겨울철 연비 감소평소 연비(또는 전기차 완충 주행거리)와 차종을 넣으면 겨울철 저온에서 줄어드는 연비·주행거리를 추정합니다.
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