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 기한 계산기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③). 과태료를 무는 게 아니라, 기간 연장이나 재발급 없이 처음부터 다시 —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새로 해야 하고 숙려기간도 다시 계산됩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날부터입니다(제75조②). 이 법은 신고기간을 사건 발생일(여기서는 교부·송달일) 그 자체부터 세는 특칙을 두고 있어(제37조), 받은 날을 1일째로 계산합니다.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또는 조정 성립) 그 자체로 혼인관계 해소 효력이 바로 생기고, 이혼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보고적 신고일 뿐입니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제122조) 대상이 됩니다.

소를 제기한 사람(조정이면 조정신청인)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할 의무를 집니다(제78조가 제58조를 준용). 상대방도 같은 서류로 신고할 수 있지만 의무자는 아니라, 상대방이 늦게 신고해도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이트의 출생신고·사망신고 계산기와 같은 표(가족관계등록법 시행령 별표)를 씁니다. 지연 7일 미만 1만원, 1개월 미만 2만원, 3개월 미만 3만원, 6개월 미만 4만원, 6개월 이상이면 법정 상한인 5만원입니다. 관할 관청의 최고 후에도 응하지 않으면 이와 별개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