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 판정기

장애 정도로 갈립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②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중증은 장애인연금을 받고 경증은 장애수당을 받습니다. 두 제도를 같이 받을 수 없습니다.

법에 없습니다. 시행령 제33조①이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만 하므로 해마다 달라집니다. 금액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그 해 기준을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30조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합니다. 등록장애인이면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어야 대상이 됩니다.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20세까지 가능합니다. 시행령 제30조②1호가 "18세 미만"을 원칙으로 하면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아니면 20세 이하도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아닙니다. 법 제49조①은 본문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단서에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만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재량이라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이 아니라 보호자가 받습니다. 시행령 제30조③이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중증 장애로 남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을 보호·부양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매월 20일입니다. 시행령 제32조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매월 20일에 계좌로 넣도록 정합니다. 20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