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취득세 계산기

1.5%입니다. 무상취득 표준세율 3.5%에서 지방세법상 중과기준세율 2%를 뺀 특례세율로, 협의이혼·재판상이혼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보아 세법상 "형식적인 취득"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소유권을 넘기면 이 특례가 아니라 증여로 분류될 수 있어 세율이 달라집니다.

아닙니다. 원래 본인 소유였던 지분에는 취득세가 붙지 않고, 재산분할로 상대방에게서 새로 이전받는 지분만큼만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계산기의 "이전받는 지분 비율"에 그 비율만 입력하세요.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 3.5% − 중과기준세율 2%) × 20% = 0.3%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할 때만 과세표준의 0.2%가 더해지며, 85㎡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이 계산기는 취득 시점의 취득세만 다룹니다. 재산분할 자체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이후 되팔 때는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규정이 적용되니 별도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