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부가세 계산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으면 그 돈을 운용해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그 "간주된" 이자수익만큼을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아도 세법상 받은 것으로 간주해 과세합니다.

월세(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는 별개입니다. 보증금 자체는 나중에 돌려주는 돈이라 임대료가 아니지만, 그 보증금으로 얻을 수 있었던 운용수익만큼은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으로 보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다른 세금입니다. home/rental-income-tax는 주택임대 «소득세»에 붙는 간주임대료로 3주택 이상일 때 보증금에서 3억원을 공제하는 등 주택 특유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상가·오피스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붙는 «부가가치세»로 세목 자체가 다르고 3억원 공제도 없습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해지는 값이라 시중 금리 상황에 따라 개정됩니다. 2025년 귀속분부터 연 3.5%에서 3.1%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 계산기의 이자율도 개정되면 갱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