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 계산기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건설업은 공사금액)를 넣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사업장인지 확인합니다.
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
없음
기준: 100명 이상
선택한 업종그 외 업종 (100명 기준)
적용 기준100명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9 기준입니다. 50인·300인 기준 업종은 표준산업분류상 세부 업종명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애매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노무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본사가 아니라 그 사업장 단위) 기준입니다.
계산 방법
- 1업종을 고릅니다. 목록에 없으면 "그 외 업종"을 선택합니다.
- 2상시근로자 수를 입력합니다(건설업은 공사금액을 입력합니다).
- 3설치 의무 여부와 적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100명·300명 이상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토사석 광업·화학물질 제조업 등 유해·위험 업종은 50명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금융보험업 등은 300명 이상, 그 외 대부분의 업종은 100명 이상이면 설치 의무가 생깁니다.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수 대신 공사금액(일반 건설업 120억원, 토목공사업 150억원) 기준을 씁니다.
다릅니다. 안전관리자는 사업주가 선임하는 개별 인력이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기구입니다. 두 의무는 기준과 성격이 달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법인 전체가 아니라 해당 사업장(사업장 단위) 기준입니다. 같은 회사라도 사업장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그 외 업종"을 선택하면 기본 기준인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으로 계산합니다. 표준산업분류상 세부 분류가 애매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업종별 기준(50명·300명·건설업 공사금액·그 외 100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시행령 제34조·별표9 원문입니다. 2026-10-07 law.go.kr Open API(법령일련번호 288347)로 별표9 전체를 직접 대조했습니다.
- 이전 세션은 300명 기준 업종을 검색 스니펫으로 11개 중 5개만 확인해 나머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보류했습니다. 원문 전체를 확인한 결과 11개 업종(농업·어업·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컴퓨터 프로그래밍업·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정보서비스업·금융 및 보험업·임대업(부동산 제외)·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사업지원 서비스업·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확정했습니다.
- 건설업은 공사금액 기준이라 "일반 건설업(120억원)"과 "토목공사업(150억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종합공사 제1호)"을 구분해 입력받습니다.
- 업종 세부 분류(표준산업분류)가 애매한 경우를 위해 단정하지 않고 지방고용노동관서 확인을 권하는 안내를 넣었습니다.
- 핵심 데이터는 src/lib/calc/oshCommitteeRequirement.t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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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를 넣으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몇 명 선임해야 하는지 계산합니다.상시근로자수지난 1개월간 매일 몇 명이 일했는지 입력하면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와 5인 이상/미만 사업장 여부를 계산합니다.4대보험 공제액월급여를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등 4대보험 근로자 공제액을 계산합니다.4대보험 소급보험료4대보험 신고가 뒤늦게 됐을 때, 빠졌던 기간의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료 원금이 얼마인지 그해 요율대로 계산합니다.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하면 퇴사 시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 자격상실신고 기한을 각각 계산합니다.
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7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