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미제출·허위작성 과태료 계산기

미제출·미발급은 1차 10만 원·2차 20만 원·3차 이상 30만 원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3). 거짓으로 작성해 냈다면 그 10배인 1차 100만 원·2차 200만 원·3차 이상 300만 원입니다.

둘 다입니다. 근로자에게 발급하지 않은 경우(법 제42조제3항 후단 위반)와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4항 후단 위반)는 근거 조항이 다르지만 과태료 금액표는 완전히 같습니다.

서류를 아예 안 낸 것보다 실업급여 심사에 쓰일 서류를 거짓으로 꾸민 것을 더 무겁게 보기 때문입니다. 같은 차수라도 거짓작성 쪽이 정확히 10배입니다.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횟수로 셉니다. 정확한 기간·가중 기준은 관할 고용센터나 law.go.kr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3 일반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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