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계산기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민간 사업장 노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적용)를 대상으로 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 기준입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법 제7조의2에 따라 별도의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독자적인 한도를 쓰고, 그 수준은 민간 대비 평균 51% 안팎으로 훨씬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교원노조도 마찬가지로 별도 기준). 공무원·교원 노조는 이 계산기의 결과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조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에는 구체적인 숫자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정해 고시로 공고한 숫자를 씁니다 — 현재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2013년 7월 1일 시행)가 유효합니다.

99명 이하 2,000시간을 시작으로 100명 단위·1,000명 단위로 구간이 늘어나 15,000명 이상이면 36,000시간입니다. 구간 사이에 빈 틈 없이 이어지는 10단계 표입니다.

전체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조합원의 5% 이상이 근무하는 광역자치단체 개수가 2~5개면 기본 한도의 10%, 6~9개면 20%, 10개 이상이면 30%를 더합니다. 1,000명 미만이거나 광역자치단체가 1개뿐이면 가산이 없습니다.

한도를 넘겨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거나 그 급여를 지원하면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시 별표에는 "사용가능인원"(파트타임 전환 시 상한)에 대해 조합원 300명 미만은 풀타임 사용 가능 인원의 3배, 300명 이상은 2배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만 있고, 시간을 인원수로 바꾸는 공식 환산비는 없습니다. 실제 몇 명에게 배분할지는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정합니다.

네. 2013년 개정 부칙에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때 한하여 재심의"한다고 되어 있어 자주 바뀌지는 않지만,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다시 심의하면 숫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고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행정규칙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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