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련 학자금 비과세 조건 확인기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시행령 제11조에 따라 ①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이고 ②초중고·대학(대학원 포함)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이며 ③회사의 지급기준(사규·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받고 ④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그 기간을 초과해 근무하지 않을 때 반납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아야 비과세됩니다. 네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하고, 하나라도 못 채우면 전액 과세됩니다.

정액 한도는 없습니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제 납입한 학자금 전액이 비과세되고, 조건을 하나라도 못 채우면 전액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아닙니다. 이 비과세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에만 적용됩니다. 자녀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입니다.

네. 반납조건은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요구되는 조건입니다. 6개월 미만 과정은 나머지 세 조건(업무관련성·교육기관 범위·사내 지급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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