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노역장 유치(환형유치) 계산기
벌금액을 넣으면 형법 제70조가 정한 노역장 유치기간의 법정 하한 일수와 하한 기준 일 환산액을 계산합니다.
원
법정 유치기간 하한
300일
하한 기준 일 환산액 약 666,667원
벌금액200,000,000원
법정 유치기간 하한300일
하한 기준 일 환산액약 666,667원
형법 제70조②: 선고 벌금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법원이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2014년 신설, «황제노역» 방지). 1억원 미만은 이 하한이 없어 법원 재량입니다.
위 일수는 «법정 하한»일 뿐입니다. 법원은 이보다 긴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다만 1일 이상 3년 이하, 형법 제69조②), 일 환산액도 실제 정해진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선고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계산 방법
- 1선고(예상) 벌금액을 입력합니다.
- 2벌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법정 유치기간 하한과 하한 기준 일 환산액을 확인합니다.
- 31억원 미만이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원 재량이라는 안내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벌금을 선고할 때 법원은 미납 시 유치할 기간을 함께 정해 선고해야 합니다(형법 제70조①). 실제로 유치되는 건 기한 내에 벌금을 완납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선고 벌금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1,000일 이상의 하한을 법원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형법 제70조②, 2014년 신설 — 고액 벌금을 짧은 노역으로 때우는 «황제노역» 방지 목적). 1억원 미만은 이 하한이 없어 전적으로 법원 재량입니다.
있습니다. 노역장 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로만 정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9조②). 50억원 이상 구간의 1,000일(약 2.7년) 하한도 이 3년 상한 범위 안에 있습니다.
네, 법정 하한 일수를 그대로 유치기간으로 정했다고 가정했을 때의 하루 환산액을 참고용으로 보여줍니다. 실제 법원이 하한보다 긴 기간을 정하면 하루 환산액은 이보다 낮아집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계산기는 2014년 신설된 현행 형법 제70조②만 다룹니다. 시행일(2014-05-14) 이전 범죄행위에 소급 적용하도록 한 부칙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 더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1억원 미만 벌금의 실제 유치기간은 사건마다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며, 이 계산기가 제시하는 확정 산식은 없습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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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