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초과이자 계산기

2021년 7월 7일부터 연 20%입니다. 그 전에는 2018년 2월 8일~2021년 7월 6일 연 24%, 2014년 7월 15일~2018년 2월 7일 연 25%, 2007년 6월 30일~2014년 7월 14일 연 30%였습니다. 새 상한은 시행일 이후 새로 맺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되고 기존 계약에 소급되지 않으므로, 오래전에 빌린 돈이라면 그 계약 당시의 상한을 봐야 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③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미 그 초과이자를 지급했다면 제2조④·⑤에 따라 초과분이 먼저 원금(원본)에 충당되고, 원금이 다 줄어든 뒤에도 초과분이 남아 있으면 그 반환(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이 1998년 1월 13일 외환위기 여파로 폐지됐다가 2007년 3월 29일 다시 제정되어 같은 해 6월 30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그 공백 기간에 맺은 개인 간 대차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상한 위반 여부는 민법상 불공정 법률행위 등 다른 법리로 따져야 합니다.

등록된 대부업체·여신금융회사와의 거래에는 이자제한법이 아니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이 적용됩니다. 2021년 7월 7일부터는 두 법의 최고이자율이 똑같이 연 20%로 맞춰졌지만, 그 이전 시기는 두 법의 상한이 서로 다를 수 있어 이 계산기(이자제한법 기준)와 실제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초과이자는 단리로 어림한 금액입니다. 실제로 원금에 얼마가 충당됐는지는 이자를 낸 시점마다 순차로 계산해야 정확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면 소멸시효(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통상 10년) 등도 따져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과 절차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