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기한 계산기

세금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지만 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냈거나 결손금·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나중에라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정정이 받아들여지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사람(또는 기한후신고자)만 대상이며, 애초에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사람은 경정청구권이 없습니다.

판결로 거래·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나중에 생긴 사유로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 경정청구(5년)와 별개로, 이 기한이 아직 남아 있다면 5년이 지났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가 아니라 다른 절차(경정청구권이 없으므로 세무서의 직권 경정을 기대하거나, 아직 신고 전이면 정상적으로 다시 신고)를 알아봐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마친 경우만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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